2023년 기업(생업)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

국민의 경제활동(기업 경영, 생업 운영, 취업·창업 등)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(법령, 제도, 규정 등)를 개선하기 위해 □2023년 기업(생업)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□를 개최합니다. 기업의 경영활동 및 소상공인들의 생업 중 겪고 있는 각종 규제‧애로사항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바랍니다.

Ⅰ		공모 개요

○ 명칭 : □2023년 기업(생업)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□

○ 기간 : 2023. 2. 15.(수) ~ 3. 31.(금) (45일간)

○ 주관 : 행정안전부·경상남도

○ 자격 : 경남도민 누구나

○ 분야 :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,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,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,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개선 제안

※ 비규제 사항, 단순 진정·민원,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

Ⅱ		공모 방법

○ 제출 서식 : 경상남도 홈페이지 및 사천시 홈페이지(공지사항) 게시(붙임서식, 분량제한 없음)

○ 제출 방법 : 전자우편(jeongukim@korea.kr) 또는 우편*, 직접방문

*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

※ 주소 : (52539)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사천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생업규제 공모 담당자 앞

Ⅲ		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

○ 선정기준 : 창의성(30%), 실현 가능성(30%), 효과성(40%) 등

평가 기준	세부 내용	비 중
창 의 성	과제 내용의 참신성,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	30%
실현 가능성	과제 내용의 구체성, 집행 가능성, 타당성 등	30%
효과성	목적 달성 가능성, 과제해결 시 유용성, 파급성 등	40%

○ 시상내역

- 행정안전부 장관상 : 2023. 7월예정(전국 응모과제 대상)

구 분	시상 내역	인 원
최우수	행정안전부 장관상 + 부상품 100만원 상당	1명
우 수	행정안전부 장관상 + 부상품 50만원 상당	2명
장 려	행정안전부 장관상 + 부상품 10만원 상당	17명

- 경상남도지사상 : 2023. 11월예정(경상남도 응모과제 대상)

구 분	시상 내역	인 원
최우수	경상남도지사상 + 시상금 50만원	1명
우 수	경상남도지사상 + 시상금 30만원	2명
장 려	경상남도지사상 + 시상금 10만원	3명

※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, 중복과제는 접수일이 빠른 과제 선정

※ 경상남도지사상은 행정안전부 장관상 확정 이후 수여하며,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자는 후보에서 제외

Ⅳ		유의사항

○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,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

※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

○ 공모 제안 아이디어는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주최 측에 의해 제안 내용이 활용·보완·수정 될 수 있음

○ 문 의 처 :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(☎055-211-2525)

사천시 공보감사담당관실 (☎055-831-2191)